투자

케인스가 죽어면 경제가 살까?

NeoTrois 2019. 6. 16. 13:21

토머스 우즈 주니어의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2009)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케인스주의를 정면으로 반작하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경기 침체가 오면 처방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다. 국민은 경제회복을 위해 더 많이 소비해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 때 전세계 국가들은 일산분란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돈을 잘 뿌렸다고 칭찬을 들었다.

그러나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케인스 주의에 대한 믿음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케인즈 학파와 FRB, 그리고 오바마 노믹스의 저격수를 자처했다.

끝나지 않은 악몽, 서브프라임을 가능하게 했던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1972년 브랜튼우드 체제의 해체와 FRB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선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리듯 적극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상품화폐가 아닌 법정 불환지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금본위제하의 상품화폐 시대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통화를 팽창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법정 불환지폐 제도하에서 FRB는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이자율을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최종대부자 역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FRB는 공개 시장조작이나 재활인율과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FRB의 통화팽창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란 사실상 공급되는 통화 자체의 증가를 의미하며, 통화상품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저자의 주장이 틀림이 없다면 세계 각국은 금융 위기 이후 잘못된 길을 걸어온 셈이다.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부실기업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구제조치를 중단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되며, 정부의 통화조작을 중단하고 FRB를 해체하여 통화에 대한 독점을 끝내라고 주문했다.

한 마디로 경제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강제개입이 빚어낸 정부실패라는 것이다. 즉 자유 시장에 답이 있다는 주장이다.

토머스 우즈 주니어의 주장은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전세계가 금융 위기 극복을 제대로 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헬리곱터로 물을 뿌리듯 통화를 마구 찍어내거나 통화를 조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제는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자산을 무시하고 무한히 대출을 받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헬리곱터로 뿌린 돈은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그로 인해 빚어진 인플레이션 고통의 몫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