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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의 경제모델 어디까지 갈까?

NeoTrois 2018. 12. 14. 00:00

최근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 떠오르는 책이 있다. 바로 스테판 할퍼의 <베이징 컨센서스>(2011)다. 저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이니 당연히 베이스가 미국 관점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중국과의 위험한 무역전쟁을 그렇게 집요하게 끌고가는지 그 꿍꿍이속을 약간은 들여볼 수 있게 하는 저작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점이 궁금한 독자들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황핑과 전 칭화대(淸華大) 교수 조슈아 쿠퍼 레이모[각주:1] 등이 저술한 <베이징 컨센서스>(소명출판, 2016)을 참고하시면 된다.

 

저자 스테판 할퍼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해킹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중국 정부 홍보수석 리장춘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통신 능력이 국가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즉 통신능력이 가장 막강한 국가의 문화와 핵심가치가 가장 멀리, 가장 넓게 전파된다는 것이다. 


스테판 할퍼에 따르면 중국은 미군의 타격 능력을 무력화할 우주 및 해저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유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세계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신속히 보여주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곳, 즉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및 라틴아케리카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분리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계몽주의적 가치와 원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자 스테판 할퍼는 주장한다.


서구 경제개발의 본질은 1989년 존 윌리엄슨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민영화와 자유화, 가격안정을 강조하는 자유시장 근본주의 공식의 완벽한 적용에 있었다.

 

즉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고 무역장벽과 투자 장벽의 제거, 이율과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요체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념을 어렵게 잡을 필요는 없다. 바로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때 처참하게 당했던, IMF가 우리나라에 시행했던 악명높은 바로 그 프로그램이다.


저자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한 처방을 강요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쇠락한 자리에 바로 ‘베이징 컨센스’가 빠르게 대체되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한 때 우왕좌왕했던 시절이 있었다. 오래 되지도 않았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바로 옆에 노란 윗옷을 입고 천안문 망루위에 나란히 서지 않았던가.

 

그 사진은 중국의 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도처에서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 실패로 인한 서구 브랜드의 정치적 패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중국 경제와 권력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경제발전 모델이 제3세계 국가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그 이면에 있는 간단한 정치적 공식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자본주의 경제와 독재정치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체제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묵인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주민에 대한 억압, 신분차별,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이 끄떡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공산당에게 인민들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중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또한 중국은 국가 내부의 금융에 대한 정밀조사와 같은 별다른 조건 없이 자금을 빌려주며, 이들 자금 지원을 장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중국은 그간 경제성장을 통해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미국과 대결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중관계에서 미국이 영향력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으로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승리란 단순한 군사적 성격이 아니며, 누구의 이야기가 상황을 주도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 정치 역학에서도 스토리텔링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 스테판 할퍼의 결론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과 서구사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는 군사적, 인도주의적 또는 경제적 셩격의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의 도전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세상은 평평하지 않다. 오늘날의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형의 세력이 있으며 너무나 많은 세력 중심들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는 주요 국가들과의 세력 연합과 제휴를 통해서만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스테판 할퍼는 애써 중국을 '미스터 하이드'로 몰고 간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닥터 지킬'이 명백히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 지점이 <베이징 컨센서스>의 한계다.

 

 

  1.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조슈아 쿠퍼 레이모가 2004년 처음 사용했다. [본문으로]